심대평 "쇠고기협상 국정조사해야"

2008-05-10 アップロード · 61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8일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에 의해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검역주권을 되찾는 등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통상법에 위배되는 특별법 제정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면모와 국제 관례상 부적절하다"며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한 단기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근본적인 농업대책을 원점에서부터 새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까지 졸속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철저히 검토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를 열망한 국민의 선택을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착각, 오만과 독선에 기초한 독단적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먼저 인사시스템부터 정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도시 건설 논란과 관련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손대기 앞서 서울 중심주의, 수도권 이기주의부터 버려야 한다"며 "지방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혁신도시 무산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대운하 추진 논란에 대해선 "정부는 국민의 60∼70%가 반대하는 한반도 대운하 공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 필연성과 당위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라면 국민동의와 신뢰를 얻어 떳떳하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현재의 국가권력구조가 지닌 여러 가지 모순은 지난 대통령 탄핵과 국회의 파행 등으로 여실히 드러났다"며 "18대 국회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여야 간 합의된 국가의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헌법개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촬영,편집: 정재현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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