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재 "내일 당장 미국 가서 협상 바꿔야"

2008-05-10 アップロード · 49 視聴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9일 정부에 미국산 쇠고기 개방 협상의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내일 당장 미국에 가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창당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무역마찰이 일어나도 수입중단을 하겠다고 했다"며 "무역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수입을 중단할 용기가 있다면 당장 재협상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말을 과연 국민이 믿겠느냐. 진실로 그렇게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국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국가간 협정이나 협약에서 이 정도 사안이라면 재협의하고 재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용가능한 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위생 검역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WTO 위생검역협정 5조 7항과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정 적용 예외사항으로 적시한 GATT 20조 b항을 협상문에 명시하는 것을 최소한의 재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핵심쟁점을 벗어난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을 경계한다"며 "그런 맥락에서 촛불시위나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 같은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과 철학으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화와 가치추구 방식의 국가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을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의 행정단위로 권역화해 연방국가처럼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 등 기능만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행정, 교육, 치안 등 실질적 지방행정을 책임지도록 국가 대개조를 해야 한다"며 "조만간 당에 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진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변웅전 당선자와 이흥주 총재특보 등 2명을 최고위원에 지명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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