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등 쟁점 대표간 절충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49 視聴

(브뤼셀=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을 열어 원산지와 상품 양허(개방)안 등 쟁점을 놓고 본격 절충에 착수했다.
12일(현지시간) 이혜민 우리측 수석대표와 이그나시오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 건물에서 분과협상 없이 수석대표간 접촉을 갖고 양측간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 수석대표는 당초 일정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열린 4개월만의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원산지와 비관세 장벽 등의 진행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EU 측은 품목별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역내산 부가가치비율과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품목분류번호인 세번을 비교하는 방법을 함께 이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 높은 부가가치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는 "일부 품목에서 EU측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나 여전히 만족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EU측은 made in EU 원산지 표기방식을 허용해달라는 입장이나 우리측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다.
반면 지적재산권 분야는 샴페인, 코냑 등 농산물.포도주.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남아 있지만 별 쟁점이 남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 실질적인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측 수석대표는 이날 접촉에서 이번 협상기간 분과협상을 갖지 않기로 한 상품 양허안과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상품 양허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에서 10%에 달하는 관세의 철폐기간을 줄여달라는 우리측 입장에 대해 EU측은 "자동차 기술표준에 대한 한국측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다.
자동차 기술표준에서 EU 측은 우리의 42개 안전기준 중 종전의 형식승인제 아래에서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 ECE) 기준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고 있는 26개 기준을 차량 대수에 제한 없이 인정하고 나머지 안전기준도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 관계자는 "EU의 조직 특성상 한꺼번에 견해차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으나 이번 협상기간 꾸준한 대표,분과간 접촉을 통해 이견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jsk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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