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표 "고시 연기.재협상되면 FTA 처리"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15 視聴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의 연계 여부와 관련, "15일로 예정된 (수입 쇠고기 위생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한미FTA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 자신은 한미FTA 비준을 가능하다면 빨리 17대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으나 국민건강과 국민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쇠고기 협상을 그냥 강행하려는 정부 입장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FTA 비준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이전보다 후퇴했고, 더 한심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협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미국정부가 고시한 관보 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한 상황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상천 대표도 "지금 와서 확인해보니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오히려 완화돼 협상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했다. 따라서 재협상해야 한다"며 "야당들이 연대해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 17대 국회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화두로 떠올랐는데 만약 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에 속았다면 참으로 무능한 정부이며, 국제법상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만약 국민을 속였다면 심각한 문제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내각 총사퇴가 있어야 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관고시를 강행하면 중대한 일이 발생할 것이며 민주당은 명운을 걸고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재협상 촉구결의안,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장관 해임안, 행정소송, 위헌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쇠고기 전면개방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mangels@yna.co.kr

촬영 : 신형섭 VJ,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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