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청문회 격론, "쇠고기 재협상" vs "비준안 조속처리"

2008-05-13 アップロード · 106 視聴

(앵커)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권은 쇠고기 개방문제의 재협상 없이는 FTA 비준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정부와 여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맞섰습니다.

(리포트)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은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새로 통외통위 위원이 된 6명의 민주당 의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진 영 의원(한나라당)
"갑자기 6분이 사.보임 한데 대해 FTA를 저지하려는 지도부의 뜻을 가지고 의원들을 사.보임 한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최 성 의원(민주당)
"청문회 하는데 왠 이명박 대통령이 통외통위 위원장한테 전화하는 얘기가 나오며 재협상 하는 얘기를 해야지...

야당측에서는 쇠고기 문제와 FTA 협상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검역주권을 내주고 미 연방 관보를 오역하는 등의
무능함을 드러낸만큼 한미 FTA 협상의 비준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률 의원(민주당)
"쇠고기 협상 타결로 한미FTA 비준의 걸림돌이 사라졌다 두 사안의 연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했던 사실 알고있죠?"
김진표 의원(민주당)
"왜 이것을 서둘러서 4월 18일로 협상을 앞당겼는지 그럴수 밖에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반면 한나라당은 쇠고기 검역 문제와 한미 FTA는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강조하며 야당의 공세를 정략적인 정치공세이자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덕룡 의원(한나라당)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와 한미 FTA는 별도의 협상 테이블에서 다뤄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백보 양보해서 야당 입장대로 쇠고기 문제가 정말 무지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겠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정치적인 공세로 보이는데..."

오늘 청문회에서는 미국 연방관보의 오역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요구한 동물 사료 금지조치 강화는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쇠고기 수입조건의 고시를 연기하고 반드시 재협상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2005년은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2008년 관보는 사료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의 본질은 오역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 연방관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2일 입안예고된 새 수입조건은 15일 고시 후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여론의 동향 때문에 재협상을 해야하느냐 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확립해서 OIE가 결정한 과학적 기준을 뒤엎을만한 새로운 발견이 없었다."

쇠고기 재협상 공방으로 격론을 벌인 국회 한미 FTA 청문회는 내일에도 열립니다.

연합뉴스 권동욱입니다

think2b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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