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쇠고기 재협상 선행돼야"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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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가처분.장관해임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청문회가 열린 13일 "쇠고기 재협상과 수입조건에 관한 장관 고시가 연기돼야 한미 FTA 처리가 가능하다"며 연계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야3당은 특히 정부가 미국 정부 연방관보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완화를 `강화로 오역한 데 대해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하고,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완화로 협상의 중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당연히 재협상을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이날 통외통위 청문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전면에 제기했고 결의대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협상 장관고시 유예 및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이 대통령이 나서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한미우호, 한미동맹은 좋은 일이고 증진시켜야 하나 양국 대통령이 카트타고 웃음짓고 손 흔들어서 한미우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 축산농가, 피해산업을 지키는 것이 한미 우호와 동맹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한미FTA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건강을 내팽개치는 협상 아닌 협상을 해놓고 한미FTA를 (비준)해달라는 후안무치한 자세는 국민을 업수이 여기는 것"이라며 "국민을 회사직원으로 알고 먹으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의 자세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장관고시 무조건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는 쇠고기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며 "쇠고기 전면개방 협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다음 한미 FTA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이날 오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을 수입 허용하고 광우병 발생시 유통 및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정은 이 대통령의 미국방문시 `캠프데이비드 숙박료였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며 ▲즉각적인 재협상 ▲15일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 유보 ▲주무장관을 비롯한 정무적.실무적 책임자 경질 ▲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3불(不) 서명에 동참한 43만명의 서명을 총리실에 전달했다.
야3당은 오는 14일 오전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연석회의를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헌법소원을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진당측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야권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건강 보호에 두겠다는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데 대해 "큰 의미가 없는 의례적인 말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 대통령의 해석대로 미국측이 수입중단에 대한 한국정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면 지금 당사국간 협정을 고칠 수 있는 것이고 협정문 개정은 식은죽 먹기일 것"이라며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미국이 말했으니 지나가자는 거라면 책임감있게 말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한미간 쇠고기 합의문 요록, 정부간 전통문 등 관련서류 일체의 공개를 요구했다.
mangels@yna.co.kr
촬영.편집:신형섭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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