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공공장소 무분별 주류광고 이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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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강화 법규 시급하다" 지적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김종환 기자 = 앵커 주류광고가 인터넷은 물론 지하철 광고 스크린에까지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관련 법규가 있긴 하지만 규정이 애매한 만큼,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강력한 법규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환 기잡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종각역 안의 광고 스크린.

쏟아지는 광고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주광곱니다.

유명 연예인들의 현란한 춤동작 등을 앞세워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소주광고는 신도림과 종로3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에서 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선미 (17) / 고등생 = “지하철 타면서 하루에 몇 번씩 (주류)광고를 보긴 하는데요. 연예인들이 나와서 눈길을 끌긴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인터뷰 양은선 (17) 고등생 = “저는 원래 소주를 싫어하지만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소주를 광고하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그 소주를 먹으로 가자고 권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하교 시간에도 주류광고들은 거침없이 지하철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청소년 유해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법규상 알코올 도수 17도 이상의 주류는 청소년 정서와 음주문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TV 광고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무가지 등 다른 매체와 지하철역내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선 실질적인 규제가 없어주류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용복 / 대한보건협회 =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주류광고와 마찬가지로 07시에서 20시까지 시간을 똑같이 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들이 시청.관람.이용할수 있게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과 지하철의 주류 광고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 장소 등에 관한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주류업계 측은 하지 말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인터넷과 지하철역 광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이에따라 공공장소에서 일정 도수 이상의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등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을 만들자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시행이 지지부진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새 관련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주류업계의 반발과 대선.총선 정국 속에서 미뤄졌습니다.

인터뷰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 = “거기의 내용을 청소년보호법에다가 제정을 통해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내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법 제정을 올해 안에는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업계의 반발과 로비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성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 김종환입니다.
kk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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