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임금 인상률 2% 안팎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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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올해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은 2% 안팎 수준에서 결정된다.

또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던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은 내년부터 다른 정부투자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다.

아울러 올해 300여개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된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부처.헌법기관.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임금통제가 훨씬 강화된다.

◇ 올해 공공부문 임금인상률 통제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산하기관 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률은 호봉 승급분을 제외하면 2.5%를 넘지 않는다.

기획처는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4개 정부투자기관들에 2007년도 임금인상률을 2.0%(호봉승급 제외) 이내로 제한하라는 예산편성지침을 이미 보냈다.

기획처는 또 정부투자기관들의 경상경비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작년 수준으로 동결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에 정부 산하기관에 예산관리기준을 보내 호봉승급분을 포함한 인건비상승률을 3% 이내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인건비 상승률 3%에서 호봉승급분을 제외하면 실제의 임금상승률은 2.0% 이내가 될 것"이라면서 "작년에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하고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국회.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은 작년의 2.0%(호봉승급 제외)보다 다소 높은 2.5%로 정해졌다.

◇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도 정부통제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도 내년(2008년)부터는 임금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아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이들 금융 공기업은 내년부터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올해는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1차적으로 94개 기관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경영지침을 따라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대상기관들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까지 포함해 더욱 확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영지침에는 인건비 항목도 들어가므로 금융공기업들이 함부로 임금을 인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은 이런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기준 산업은행의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은 8천500만원, 수출입은행은 7천200만원으로 전체 295개 공공기관 가운데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한국투자공사(KIC)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임금체계 대수술

기획처는 올해 공공부문의 임금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314개 공공기관 가운데 기획처의 임금가이드라인 통제를 받는 기관은 절반가량인 150여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임금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임금체계에도 일관성이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획처는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연구용역작업을 거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수립,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해당기관이 스스로 노력해 이뤄낸 생산성은 어느 정도인지 ▲독점적지위에 따른 사업의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기관의 임금인상이 민간기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감안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수립키로 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경쟁과 시장원리를 통한 공공기관 효율성 증대도 이번 작업에서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keun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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