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박철-옥소리씨 사건 계기 한국 간통죄 논란 보도

2008-05-20 アップロード · 93 視聴

(뉴욕=연합뉴스) 김현준 특파원 = 뉴욕타임스(NYT)는 탤런트 박철-옥소리 사건을 계기로 한국 내에서 다시 불거진 간통죄 논란을 19일 보도했다.

신문은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소개하면서 옥 씨의 이 같은 대응이 한국에서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이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혼외 정사 문제에 관한 모순으로 고통을 받아왔다면서 최근까지도 여성들은 부정을 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만 남성들, 특히 부유한 남성들은 첩을 두는 것이 용인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이제 한국의 엄격한 사회 규약도 어느 정도 약해지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이혼이 흔해지고 러브호텔이 전국에 번창하고 있는 현상을 소개했다.

신문은 간통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간통죄가 서구의 자유로운 성문화에 대한 마지막 보루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폐지론자들은 간통죄를 시대착오적인 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나 언론매체에서 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70% 가량의 한국인이 간통죄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이슬람국가를 제외하고는 간통죄로 징역형을 받는 국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속해있다면서 매년 1천200명 이상이 간통죄로 기소돼 이중 절반 가량이 유죄를 선고받는다고도 소개했다.

신문은 과거에는 간통죄 기소가 남편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의지할 곳이 없는 부인들에 의해 대부분 이뤄졌지만 여성의 경제적.법적 지위가 향상된 것과 함께 많은 여성들이 이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면서 갈수록 많은 남편들이 부인을 상대로 간통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남편의 부정으로 소리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한국에서 간통죄가 이혼시 보다 나은 경제적 보상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보장해 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남아있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설명했다.

영상구성.편집 : 전현우 기자

ju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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