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딜라 상무차관 "쇠고기협상 공정..검역주권 보장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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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 쇠고기, 본인과 가족이 먹는 것과 동일"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 크리스토퍼 파딜라 미국 상무부 차관은 22일 한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과학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역주권도 보장돼 있는 올바른 협상"이라고 밝혔다.
파딜라 차관은 이날 미 하원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조망이라는 주제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에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본인과 우리 가족이 먹고, 3억명의 미국인들과 200만명의 재미 한인들이 먹고 있는 똑같은 쇠고기"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쇠고기 협정은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문서를 통해 확인했듯이 검역주권을 보장하고 있는 협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내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FTA 반대 여론을 지적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실업 등 경제불안의 원인을 외국인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의 의무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도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딜라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개방 결정과 FTA 비준 노력에 대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있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파딜라 차관은 하지만 미국은 1년 전에 한미FTA와 콜롬비아FTA 협정을 체결하고 몇 개월 전부터 의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과 콜롬비아 등 미국의 중요한 맹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솔직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FTA가 가진 장점이나 비준 동의를 위한 공정한 청문회를 열 기회조차 우방에 제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방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딜라 차관은 최근 개방은 전례 없이 힘들고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지만 오늘날 개방이 미국의 발전의 원천이었다면서 의회가 한국과 콜롬비아 등과 FTA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미FTA는 한미양국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동북아 지역에서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FTA 진전을 위해 미국과 한국은 서로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또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는 3억명의 미국인들이 매일 먹고 있고 그리고 수백만 명의 재미 한인들도 먹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이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전제, 우리는 모두 성숙한 민주주의와 시장개방에서 훌륭한 동반자라며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정치적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애덤 스미스(민주) 하원의원은 한미FTA와 관련, 한미 양국 경제에 굉장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비준동의 문제가 미국내 대선 정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스미스 의원은 의회가 한미양국이 어렵게 체결한 FTA 협정에 대한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을 모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미스 의원은 한미FTA 비준동의를 위한 표결이 언제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면서 자신은 현재 선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FTA의 장단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몇 주 내에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jae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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