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앞둔 IPTV 시행령 논란 여전

2008-05-23 アップロード · 96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 다음달 확정.시행할 예정인 IPTV 법안 시행령의 주요 조항을 두고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학계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 공청회에서는 IPTV 콘텐츠 제공 범위, 방식,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첨예하게 의견이 맞섰다.
◇ 방송-통신업계 이견 팽팽 =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협의회의 정성관 매일경제TV 이사는 "IPTV 산업은 올챙이(케이블 TV)가 노는 연못에 황소개구리(통신업계)가 들어오는 격"이라며 "이렇게 볼 때 소규모 신규 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콘텐츠 동등 접근권(PAR) 조항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협의회의 이덕선 큐릭스 대표이사는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IPTV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분리하는게 불가피하다"며 "PAR 규정도 폐지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협회의 김종규 MBC 뉴미디어부장은 "종합편성ㆍ보도전문편성 IPTV 콘텐츠 사업자의 소유ㆍ겸영을 금지하는 대기업 규모를 자산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자산 규모 10조원의 대기업이 들어오면 제작비가 상승하고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오픈 IPTV 김철균 대표이사는 "시행령 방향이 가입자 망을 필수설비로 해서 대가를 내도록 하고 망없는 사업자가 이를 구축하도록 해놓았는데, 망없는 사업자들의 출현을 원천봉쇄할 수 있다"며 "합리적으로 잘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이상헌 상무는 "콘텐츠 동등접근을 케이블TV업계에서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데, 그 전에 다른 사업자와 공정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가격을 내고 콘텐츠를 이용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KT미디어본부 심주교 상무는 "IPTV 입법 취지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지만 실제 내용은 경쟁상황 평가위원회 운영, 가입자 초과 금지, 직사 채널 금지 등 각종 규제가 많아 사업을 하기 어렵도록 돼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 시민단체 "공공서비스, 약자 보호 우선" = 반면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본부 소장은 "IPTV법은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될 수 밖에 없는 데 케이블, 위성의 규제 완화 요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어졌다"며 "규제 완화 전 공공 서비스 범위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균형점을 찾는 게 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시행령에는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표현조차 없다"며 "요금 차별화 기준과 장애인의 접근권, 참여권에 대한 기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계명대 신방과 교수는 "협소한 영상 시장에 경쟁자가 많다는 게 근본 문제인데 대기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다만 보도 부문은 대기업 참여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어 이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성우 단국대 법대 교수는 "콘텐츠 동등접근은 미국에서는 소규모 신규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지만 우리 시행령은 영원히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보완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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