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불확실성 높아 통화정책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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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원자재가의 급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아 통화정책 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 총재는 26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개최되는 `2008년 한국은행 국제콘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유가나 곡물가격의 변동 등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중앙은행의 정책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경제 주체들이 장기적 안목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불확실성의 원인에 대해서는 "실시간 지표들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측정 오차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제 지표가 상당 기간 지나서 발표되고 그 이후에도 수정되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에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설사 정확히 진단하더라도 거시경제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다"며 "결국 정책당국자가 이런 불확실성에 끊임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특히 "물가 요인의 파급 경로, 부동산가격의 결정 요인 등은 매우 불확실하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큰 흐름을 보면 1980년대 이후로 주요 선진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성이 크게 줄었는데 여기에는 거시경제학의 이론적 발전이 기반이 됐다"며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를 당부했다.

한편 한국은행 김준한 차장은 콘퍼런스 발표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 비율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소비 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처럼 주택가격의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LTV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달리 주택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을 감안해 가계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un@yna.co.kr

촬영,편집 :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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