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선 민생특위 정책 아이디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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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제,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 등 다양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한나라당 제18대 초선 당선자들로 구성된 당 민생대책특위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한 달여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입법계획 보고 대회를 가졌다.

규제개혁, 서민경제, 취약계층 등 7개 분과로 나뉘어져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한 초선 의원들은 그동안 현장 방문 및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민심을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허범도 서민경제 2분과 위원장은 정책대상 중소기업 구분기준에 `중견기업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기업으로 분류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기본법 제1항에 `중견기업 개념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발전해 대기업으로 분류되면 국기기관 및 금윤기관의 정책자금 등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있어 안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규모별로 현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민경제 2분과는 아울러 경제적 약자인 중소 기업의 남품 단가를 원자재가격과 연동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취약계층분과의 강명순 의원은 빈곤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을 법으로 명시해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취약계층분과가 지난 15∼22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370개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아동의 76.6%가 정서불안을 가지고 있고 48.5%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지자체 예산에서 결식 아동을 위한 급식비가 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하는 조례제정을 의무화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축산농가 지원대책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수도권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 업종제한 원칙적 폐지 ▲자연보전지역 공장 신.증설 면적제한 1만㎡로 확대 등 `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 입법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앞으로 당 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당론 확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것은 어디까지 당선자 의견으로 한나라당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측에서 난색을 표명하는게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만들겠다. 특히 3∼4가지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당 정책으로 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취재:이규엽 기자,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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