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ㆍ참교육 특별교부금 감사 청구

2008-05-28 アップロード · 57 視聴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YMCA, 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ㆍ자녀학교 방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특별교부금 집행내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전교조 등은 이날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교부금을 교과부 간부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새 정부가 들어선 2월부터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ㆍ자녀학교 방문 논란이 불거진 5월까지의 교과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와 장ㆍ차관 및 고위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등이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국가 시책 사안이 있거나 지역 교육 현안이 생긴 경우, 재난ㆍ재해 등으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은 1조1천699억원에 달한다.

이들 단체는 감사 청구와 별도로 교과부에 특별교부금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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