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기업대출 연대보증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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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후순위채 발행 자제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김호준 기자 =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대출의 경우 부작용이 적고 실행 가능한 부분을 발굴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는 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은행의 업무 관행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보증에 의존하는 기업대출 관행도 바꿀 것을 주문했다.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축소되면 신용도가 대출 금액과 금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용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김 원장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대출 재원이 부족한 은행들이 특판예금, 양도성 예금증서(CD), 은행채 등 고비용 자금을 조달해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근래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과도하게 발행하고 있다"며 "후순위채는 근본적으로 부채로서 조달 비용이 높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발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은행들은 중소기업대출이 경기 둔화와 함께 부실화되지 않도록 내부 여신 방침을 재점검하고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및 기업경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수익원 확보를 위해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를 위해 은행들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을 허용하고 해외 진출 때 사전협의제와 같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은행 해외점포의 `현지화 지표를 개발해 현지화 수준을 평가하겠다"며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 진출해 국내 은행끼리 과당 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올해 7월부터 은행채에 대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 것과 관련, 은행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신고서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괄신고서 제도란 은행채를 발행할 때 매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김 원장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부실 판매 여부를 놓고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분쟁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고객의 위험 선호도에 부합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등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신용카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하고 있다"며 "사은품 과다 지급, 길거리 모집,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미등록 모집인 활용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지창 은행연합회장과 18개 은행의 은행장 또는 부행장이 참석했다.
한 시중 은행장은 "은행의 민원 평가 방식을 개선해달라"며 "주로 은행은 카드 관련 민원이 많은데 카드업무를 하는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 사이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은행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김 원장에게 건의했다.
또 다른 시중 은행장은 "2011년 도입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경우 은행별로 400억~500억원의 도입 비용이 소요된다"며 "감독원에서 은행들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지방 은행장들은 지방 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에서 형성된 자금은 지방은행에 예치토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은행의 의사소통을 위해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 원장은 은행장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실무자들과 협의해 답변을 주겠다"면서 "부임하면서 CEO와 금감원장 사이에 구축한 핫라인은 비서가 아닌 자신이 직접 받는 휴대전화인 만큼 자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ms1234@yna.co.kr
hojun@yna.co.kr

영상취재.편집: 김해연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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