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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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로 이월..관련법안 자동폐기
여야 입장차로 향후 협상도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이광빈 기자 =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간 입장차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26일부터 비준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통합민주당 등 야권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아 17대 국회는 결국 파행 속에서 막을 내리게 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야당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18대 국회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혀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밝혔다.
그는 "(야당의) 당리당략으로 국익훼손을 초래한 무책임 국회가 됐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18대 국회 초반에 가서라도 신속한 결단을 내려줘 한미 FTA 비준안 통과에 협조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FTA 관련법안 24건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 문제는 30일부터 법정 임기가 개시되는 18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장기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8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데다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한미 FTA 비준 절차는 6월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혜영 신임 원내대표가 30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미 FTA 처리 문제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새 원내사령탑의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을 18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미 FTA는 국익의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18대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권 새 원내공보부대표는 "여야 원내대표단이 30일 만나면 FTA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일단 야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전략을 가다듬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과 FTA 체결 이후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없이는 비준안 처리가 곤란하다며 `선(先) FTA 대책. 후(後) 비준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서갑원 새 원내수석부대표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들은 쇠고기 문제가 FTA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18대 국회에서 FTA 비준을 위해서는 쇠고기 고시를 연기하고 재협상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혜영 신임 원내대표도 전날 회견에서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에 결정적 장애물"이라며 "이것을 치우지 않고는 FTA에 접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o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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