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토론회 "정부,경제철학 빈곤.우파 잡탕"

2008-05-29 アップロード · 46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이명박 정부는 경제철학의 빈곤을 노정하고 있다",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우파 잡탕주의다", "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많은 한계가 있다".

통합민주당 산하 한반도전략연구원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이명박 정부 100일 토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날 "최근 거시경제 불안은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지만 경제운영과 정책대응의 난조도 경제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에 경제철학이 빈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실용주의는 구태의연한 성장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장주의와 편의주의적인 관치경제 방식을 무원칙하게 섞어 쓰고 있다"며 "정부 운영에 있어서도 성급함과 미숙함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사장처럼 100%의 권력을 위임받은 듯이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면서 "국정의 모든 것을 직접 챙겨야 하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은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한반도 대운하, 공무원 감축, 의료보험개혁 등 각종 정책 아젠더는 정부에 양날의 칼로 변할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설득과정을 능수능란하게 진행시킬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강행했을 경우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손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6.15, 10.4 공동선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남북간 대화채널과 신뢰를 구축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유성 서강대 교수는 "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신자유적이며 시장방임주의적인 엘리트 지배주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 교육의 중요과제인 지식정보사회 교육, 생태주의 교육, 다문화사회 교육 등에 대해서는 눈 멀고 귀 먼 구태의연한 정책기조"라고 비판했다.
lkbin@yna.co.kr

영상취재 : 이광빈 기자,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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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잡탕,정부경제철학,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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