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에 불법 시위단체 지원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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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예산 `불법시위 요건달아 제한적 승인
朴행자 "지원금 불법전용시 전액 회수조치"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국회가 최근 헌정사상 처음으로 불법.폭력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특히 국회는 불법.폭력 시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까지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발 등 파장이 일 전망이다.

국회의 이번 요구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민.사회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민.형사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해 `국회→행정부→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전방위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달 27일 새해예산안중 `민간단체 지원예산을 승인하면서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는 `부대의견을 처음으로 명기, 정부에 전달했다.

시민.사회 단체에 전달되는 지원.보조금의 지급 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되며, 국회가 부대의견을 명시한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이들 단체의 각종 사업을 심사한 뒤 직접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국회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은 ▲ 정부는 시민.사회 단체 지원예산에 대해 응모현황, 단체별 지원금 현황, 집행내역과 관계서류 등을 작성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 특히 지원단체를 결정할 때 불법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국회가 특정한 제한없이 광범위한 의미의 `전력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정부의 관련 예산 지원 활동도 위축될 수 밖에 없는데다 관련 단체의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결특위가 승인한 민간단체 지원예산은 모두 100억원이며, 부대의견이 준수되지 않을 때는 관련 예산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행자부 관계자는 전했다.

이와 관련, 박명재 행자부 장관은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의 입장은 불법.폭력 집단행동에 가담한 어떤 단체든지 정부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라며 "지원금이 사업목적이 아닌 시위차량이나 식사비로 전용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회수한다는 엄격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gija00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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