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남 첫 국민참여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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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방법원은 4일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 형사재판을 경남도내 처음으로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제315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강도상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관내 주민들로 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 청취를 거쳐 9명의 배심원과 3명의 예비 배심원을 선정했다.

이어 검찰측으로 부터 공소 사실, 변호인으로 부터 변론을 각각 청취하고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 A(45), B(49)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도내 모 주점에서 C(59)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21일의 상처를 입히고 순금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되고, 이 중 A씨는 같은 해 4월 도내 한 식당에서 평소 알고 있던 D(60)씨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술이 너무 취해 기억이 잘 안 난다"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인 가운데 A씨는 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없다며, B씨는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폭행하거나 목걸이를 빼앗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각각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추가로 기소된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를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법정에 출석한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은 뒤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재판부는 이날 오후 배심원단의 결정를 참고해 선고를 하게 된다.

ymkim@yna.co.kr

촬영, 편집 : 이정현 VJ (경남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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