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유가대책 근본대책으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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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국면 전환용..재협상 선행돼야"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8일 정부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과 관련, 민생현안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며 근본적인 물가안정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은 국회 개원 압박 등을 통한 쇠고기 국면 전환용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늦게나마 유가대책을 제시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이 안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으로 경기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단 뒤 종합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대책은 추경 편성과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 국회 개원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빨리 쇠고기 재협상을 마무리짓고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 편성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률에 의해 경기 침체 등 대내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때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이 경기침체기인지 대량실업이 발생했는지 설명하고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차영 대변인도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민생대책을 요구할 때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쇠고기 정국으로 민심이 악화되자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 것은 재협상을 피해가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며 "일에는 순서가 있다. 시급한 민생현안인 쇠고기 재협상을 타결한 뒤 민생대책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나라당이 고유가 대책을 포함한 민생종합정책을 발표한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이들 고유가 대책의 대부분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계속 등원을 보이콧하고 장외로 나가는데 따른 비판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9일 별도의 고유가 정책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정당은 정부의 대책마련이 민심달래기식의 임시방편 대책이라며 쇠고기 재협상이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근본적인 민생대책이라기 보다는 임시방편의 땜질식 민심달래기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정부는 허황한 정책 남발을 중단하고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등의 불인 쇠고기 재협상부터 선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형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대책으로 쇠고기 정국의 국면전환을 위한 카드일 뿐"이라며 "민생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국민의 건강권과 주권을 회복하기위해 여야가 협의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저소득층을 들러리로 세운 알맹이 빠진 고유가대책이자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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