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의료민영화 밀실추진 중단하라"

2008-06-12 アップロード · 49 視聴

(서울=연합뉴스) 조동옥 기자 =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산업화 정책은 사실상의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놨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했고, 의료보험 민영화도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왔으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지난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주도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시사했다"며 "현재 정부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개정안의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제3자 환자유인 알선행위 허용, 병원 인수합병 전면 허용, 의료기관의 명칭 자율화 등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이같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docho@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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