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하면 가산금 추가

2008-06-13 アップロード · 136 視聴

앵커)
그 동안 주차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가산금이 부가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이 부가됩니다.
헬로우 TV 뉴스 노유진 기잡니다.

리포트)
22일부터 과태료를 체납하면 과태료에 가산금이 추가로 부가됩니다.
주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버스 전용 차로 위반과 주 정차 위반,
쓰레기 오물 무단 투기 등입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경과한 날부터 5%, 이후 매 달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예를들어, 4만원 짜리 주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5년 경과 시엔 77% 의가산금이 포함 돼 7만 8백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습적인 체납을 막기 위한 강경 처분도 시행됩니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관할 허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이 취소 됩니다.
또, 신용 등급 하락 등 금융 거래 불이익과 30일 이내의 법원 감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효언 / 부산시 세입운영담당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을 막기 위한 제제로 시행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오물 투기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초생활질서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강경한 처분이 있기도 하지만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의 범위내에서 경감해주기 때문에 자진 납부자에겐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노유진입니다.
hankyung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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