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제계, "인터넷 유해환경 법 집행 강화해야"

2008-06-17 アップロード · 29 視聴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계는 지속가능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해 OECD 회원국 정부에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법 집행 강화, 투자 및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촉구했다.

OECD의 민간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는 16일 오전 코엑스에서 `OECD 장관회의 비즈니스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하고 BIAC 회원국 기업인들의 의견을 모아 이같이 OECD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가한 세계 유수의 IT기업 대표들은 2018년 인터넷 경제의 비전에 대한 합의를 도출, 그 결과를 OECD장관회의에 정책건의서 형태로 제출했다.

OECD IT기업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를 5I, 즉 정보(Information), 인프라(Infrastructure),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투자(Investment), 혁신(Innovation)으로 정의하고,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전세계적 규모로 확산되고 사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신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 경제계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해 회원국 정부에 불법적이고 유해한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는 형사법 집행 강화, 혁신과 투자 지원을 위한 공정하고 경쟁 친화적인 시장 제공, 개인정보를 위협하는 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시장 중심의 컨센서스를 통해 확립된 국제적 표준 준수 등을 건의했다.

BIAC 한국위원회 운영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함께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타다히로 아사미 BIAC 사무총장, 수전 허트너 OECD 과학기술산업국장, 류진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 피터 로빈슨 미 국제기업협의회 회장 등 OECD 회원국 IT 기업 CEO 및 임직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mangels@yna.co.kr

(촬영:장대연 VJ, 편집:임주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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