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피해주민 보상기준 확정

2008-06-19 アップロード · 31 視聴

(서울=연합뉴스) 임주현 기자 = 태안기름유출사고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에 따라 제1회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지급금과 한도초과보상금 지급범위 등에 대한 정부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대지급금이란 국제기금의 사정금액을 토대로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한도초과보상금은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사정액과 보상한도 간 차액입니다.

녹취 한승수 / 국무총리

특별대책위는 회의에서 국제기금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 배ㆍ보상 채권을 피해주민의 것보다 후순위로 처리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국제기금의 초기 보상률도 청구액의 60%로 높게 유지하도록 해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위는 또 기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6개 시군과 전남 3개 시군 외에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을 추가로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등 12개 관련부처 장관과 충남지사와 전남지사 등 피해지역자치단체장 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영상취재.편집:임주현 기자)
mortar6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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