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추가협상 수용불가" 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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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야권은 2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야권은 정부가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QSA(품질체계평가)를 택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검역주권 확보와 SRM(특정위험물질) 배제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규정, 정부의 고시 연기와 한나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형편없는 협상 결과지만 기대도 없었으니 실망할 일도 없다"며 "정부의 계속적인 국민 우롱극에 허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차 대변인은 "SRM 문제, 검역주권 등 어느 것 하나 실질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며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재협상만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협상결과 발표 직후 가진 쇠고기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도 "추가협상단이 도출한 QSA 방식은 한 마디로 치명적 독이 잔뜩 든 트로이 목마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강경론만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등원을 늦출 수 없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22일 원내 대책회의를 소집해 당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24일께 의총을 개최, 등원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QSA는 인증 마크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 정부의 간접보증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욱이 핵심인 검역 주권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미국의 간접규제 방식에 국민의 건강권을 맡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실망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제 정부대표단의 항공료와 식대, 호텔 숙박료에 대한 세금반환 청구소송에 착수해야할 시점"이라며 "관보가 게재되는 그 날은 이명박 정권이 하야를 하는 정권퇴진일이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재협상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고,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전면 재협상이 아닌 정부의 모든 후속조치는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jbryoo@yna.co.kr

촬영.편집: 정재현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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