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가축법 단일안 금주중 제출

2008-06-23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사실상의 쇠고기 재협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이번주중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야 3당이 금주내 가축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며 "개정안 내용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실무협의를 통해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실무회의를 벌였으나 쇠고기 수입 제한 월령을 30개월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20개월 미만이어야 한다는 민노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지난 5일 각각 쇠고기 수입 제한 월령을 30개월 미만과 20개월 미만으로 하는 가축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밖에 야 3당 가축법 개정안에는 ▲동물성 사료 금지 ▲이력추적 규정을 어길 경우 즉각 수입과 유통 중단 ▲쇠고기 수입 중단 국가로부터 수입재개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그러나 야 3당의 공조전선에 최근 균열이 생긴 데다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각 당이 다른 입장을 내놓을 경우 공동 발의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3당이 공동 발의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등 국회가 공전되고 있어 법안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lkbin@yna.co.kr

촬영,편집 : 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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