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신뢰회복 척도.시점 현재는 미정"

2008-06-23 アップロード · 14 視聴

"쇠고기협상 이면합의 없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한.미 양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회복이 될 때까지 30개월령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기로 한 것과 관련, "신뢰회복의 척도와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에 대한 추가 설명회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제한 해제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특정한 시점을 예단하기 힘들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신뢰회복을 어떤 기준을 통해 파악할지에 대해 "반입되는 양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면서 "1년 뒤나 특정한 어떤 시점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예상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 것보다 빠를 수도 느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문제는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를 통해 교역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한 쪽의 제안에 따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김 본부장의 설명이다.

양국간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는 "쇠고기 문제와 교환한 것은 일체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그는 "행정부와 관계없이 미국 의회가 (다른 것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추세를 봐야겠지만 (이면합의를 위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실행하기로 한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계속되는 지적에 대해 2006년 1월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의 영어원문을 공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으로 규정된 2006년 1월 조건도 미국 쇠고기 수출기업들에게 승인된 QSA 프로그램에 의거한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QSA는 분명 자발적 조치이나 참여하려면 미국 정부가 정한 조건을 맞춰야 하고 참여를 결정한 이상 강제성이 있다"고 말했다.
jsking@yna.co.kr

영상취재 : 이규엽 기자, 편집 : 전수일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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