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고중단운동 토론회 반쪽 행사로 끝나

2008-06-24 アップロード · 70 視聴

토론회에 언론사ㆍ경제단체 불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김병조 기자 = 수사당국이 일부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 행위에 대해 인터넷 신뢰저해 사범으로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중단운동의 위법 여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광고중단 운동의 대상인 언론사와 경제단체가 불참해 반쪽 행사에 그쳤다.

민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네티즌의 불매운동과 광고중단 요구, 과연 불법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매 행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소비자는 제품 선택을 통해 기업의 경영 가치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는 값싸고 질이 좋지만 (소비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며 "공권력이 소비자의 의사 표현을 인위적으로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인 김남근 변호사도 "광고주나 신문사의 영업권도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지만 소비자의 불매나 구매도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며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면 한쪽을 일방적으로 막을 수는 없고, 영업권과 소비자 기본권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문광고 중단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주부 커뮤니티 82cook.com의 이주연씨는 "살림살이나 육아 노하우를 공유하는 보수 성향의 회원이 대부분"이라고 단체를 소개한뒤 "조용하지만 구매력이 큰 중도보수 중산층 주부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법 행동은 지양하겠지만 불매운동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서 하얀쪽배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신상민씨는 "촛불집회를 직접 보고 느낀 시민들이 언론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현실을 고민하다 생각한 것이 불매운동"이라며 "(검찰의 단속행위는) 낡은 법 논리로 네티즌을 구속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noanoa@yna.co.kr
kbj@yna.co.kr
영상취재.편집:조동옥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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