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8-06-26 アップロード · 25 視聴

(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정부에 의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26일 오전 고시된 가운데 통합민주당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종률, 김재근, 김재윤 의원은 이날 오후 5시10분께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고시무효확인 헙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종률 의원은 "이번 고시는 추가협상으로 입법 예고 기간 60일간 두어야 하는 행정절차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해 당연히 무효"라며 "이에 따라 고시효력정치 가처분 신청과 고시무효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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