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신고서 제출..美 테러지원국 해제착수

2008-06-27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핵무기는 빠져..UEP-핵확산은 비공개 문서로 처리

정부, 긍정 평가..미, 45일내 검증체제 구축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조준형 이정진 기자 = 북한이 26일 북핵 10.3합의에 따라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 미국도 이에 상응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북한을 빼기로 했다.

북한이 제출한 약 60쪽에 달하는 신고서에는 북한의 핵관련 시설목록과 플루토늄 추출량 등 필수적인 정보가 담겨있으나 핵무기와 관련된 내용은 빠졌다. 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의혹 등은 공식 신고서가 아닌 북.미간 비공개 합의의사록에 별도로 담아 처리하기로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긴급브리핑에서 "북한이 오늘 오후 베이징에서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미국도 오늘 상응조치로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하고 적성국 교역법 종료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최진수 주중대사가 중국 외교부를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과 면담후 오후 6시30분(한국시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북한의 신고서 제출은 10.3합의에 따른 가장 핵심적 조치로써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폐기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신고서 내용에 북한의 핵관련 시설목록과 플루토늄 추출량 등 필수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6자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검증체계를 통해 신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이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이번 신고에 핵무기의 본질적 사항인 플루토늄 추출량이 신고됐더라도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한 상세사항을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모든 노력이 경주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도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상생 공영하는 관계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신고서는 약 60쪽 분량이며, 핵관련 시설목록과 플루토늄 생산 및 추출량 그 사용처, 우라늄재고량 등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있다"면서 "그동안 추측이 있었지만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 양을 공식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그 정확성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UEP와 핵확산 문제는 미.북 간 별도의 비공개 합의 의사록에서 다뤄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핵포기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기에 UEP와 핵확산 관련 내용도 신고서 전체의 일부로 간주돼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오늘 6자회담 차원에서 경제.에너지 지원과 모니터링 체제 확립에 합의했다는 요지의 의장성명을 발표했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개최되면 검증체제를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미국 정부의 행보와 관련, "정부의 의회 통보후 45일 이내에 신고서 내용의 검증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7일로 예정된 영변 냉각탑 폭파와 관련, 이 당국자는 "불능화 조치의 성과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면서 "그 의미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일관계에 언급, "북일관계는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나 6자회담과 북핵진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양측이 전향적 자세로 협상에 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게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편집 = 김지민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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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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