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쇠고기 협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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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원 필요성 야당 내에서도 이견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여야 7개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27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야권 6개 정당은 정부가 추가협상까지 벌였음에도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관 고시까지 강행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추가협상을 통해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시를 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지금 정부는 우리 역사에서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을 자행하면서 미국에 저자세로 굴욕협상을 한 정부로 기억될 것"이라며 "추가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건강권을 모두 해결했다는 정부 발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고시 강행으로 인해 이제 정부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경고했고, 친박연대 엄호성 정책담당 최고위원은 "정부의 국민설득이 부족했고 정치권 소통 노력도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서리는 "이제 다시 촛불의 힘을 보여줄 때"라며 재협상을 촉구했으며, 진보신당은 국민투표를 실시해서라도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국정 파행에 무한책임을 진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을 드린다"고 몸을 낮춘 뒤 "당초 첫 협상이 국민 걱정에 비해 꼼꼼하게 안됐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 광우병 발생을 우려하는데 어느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했는 데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은 고시에 따라 철저히 지켜질 것"이라고 검역주권과 건강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는 한국이 먼저 고시를 하면 미측이 추가협상에 서명키로 한 것과 관련, "한국이 이미 두번에 걸쳐 사인을 하고도 (국내사정 때문에) 고시를 못한 적이 있었다"며 "이 문제 때문에 이번에는 어찌보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협상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쇠고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야당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민주당과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여당이 가축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재협상을 하지 않을 경우 등원이 어렵다는 원칙론을 밝힌 반면 선진당과 친박연대는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라며 등원론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궤를 같이 했다.
(촬영=김성수 VJ, 편집=배삼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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