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등재판부 증설 범도민 비대위 결성

2008-06-27 アップロード · 35 視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범도민 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점동ㆍ김승환)는 27일 김완주 전북지사와 각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청에서 결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범도민 비대위는 이날 결성식에서 "대법원이 지난 2월21일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재판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꿨다"면서 "이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주부의 전속적 관할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그 사례의 하나로 "지난 4월부터 행정사건과 행사재정 신청사건을 모두 광주고법이 회수해 갔다"며 "이는 전북도민들이 전주부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대법원의 예규개정으로 심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범도민 비대위는 "우리는 전북도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상회복하고 전주부에 추가로 부를 설치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 2월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자 전북도의회와 시민단체, 법조계는 "이는 사실상 전주부를 축소하고 독립성에도 타격을 주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sollenso@yna.co.kr

촬영, 편집 : 김정훈 VJ(전북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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