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직결 국제협상 국회심의 의무화 추진

2008-06-30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민주 김종률 의원 `통상절차법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통합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국제협상은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된 통상을 체결할 경우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통상조약 추진계획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한미간 잘못된 쇠고기 협상은 국제통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주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을 보여줬다"면서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lkbin@yna.co.kr
촬영.편집=이상정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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