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93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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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삼진 기자 = 공직선거법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수경 변호사는 30일 김성수 의원 주최로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93조는 좋은 정보만 알리고 나쁜 정보는 차단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에 유리한 것을 알리는 것은 괜찮고 불리한 것을 알리는 것은 처벌되는 제도는 선거의 기본 기능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선거에는 정의감과 돈이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 한 뒤 "돈은 은밀하게 진행돼 수사 기관에 노출이 잘 안되는 반면 정의감에 의한 말의 전파는 돈이 드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쉽게 노출돼 처벌된다"며 "깨끗하게 하려는 당초 취지가 말과 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정수경 변호사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공직선거법 221조는 형법의 명예훼손죄의 연장"이라고 전제한 뒤 "선거운동은 후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도 하는 것"이라며 "제도권 언론이 외면하는 진실을 시민이 알릴 수 있음에도 명예훼손 때문에 그 역할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명예훼손법에 의해 비판 기능이 제한되고 공정 기능도을 왜곡되고 있어 개정돼야 한다"며 "특히 정부는 반론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토론에 패널로 참가한 곽성문 전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늘리자는 취지가 있다"며 "하지만 원칙 조항에는 관련 조항이 미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직선거법 93조는 후보자에 반대하는 것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다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수경 변호사와 이상돈 교수, 곽성문 전의원 외에 네티즌을 대표해 이진우, 박민수 씨가 패널로 참가했습니다.
(영상취재.편집=배삼진 기자)
bae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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