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주민참여 예산

2008-07-02 アップロード · 32 視聴

【 앵커멘트 】
성동구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자치구들도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주민 참여는 부진합니다.
보도에 권현 기자입니다.

【 리포터 】
낡은 학교 시설을 고쳐달라, 보육시설을 더 만들어달라, 지난해 성동구가 예산을 어디에 써야 할 지 주민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온 대답들입니다.

성동구는 올해도 예산의 쓰임새를 주민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 인터넷과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들에게 설문지로 의견을 묻습니다.

【 인터뷰 】김상집 팀장 / 성동구 기획예산과

【 리포터 】
하지만 지난해 실적을 보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는 부진합니다.

【 FULL C.G 】
전체 접수 의견 1300여 건 중 구청이 돌린 설문지를 빼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10건에 불과합니다.

【 리포터 】
때문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병국 팀장 / 함께하는시민행동

【 FULL C.G 】
실제 몇몇 지방도시에서는 주민 신청을 받아 예산 위원을 뽑습니다.
최종 예산 편성과정에서 단체장과 협의를 하고 채택 여부도 보고받도록 조례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권 현
하지만 예산 수립 초기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받도록 조례를 만든 곳은 서울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 리포터 】
지난해 송파구가 조례를 만들려고 했지만 구의회의 반대로 무산됐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C&M뉴스 권현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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