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자체 평가 행안부 중심 일원화"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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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지자체 부담 경감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그동안 중앙정부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평가가 내년부터는 행정안전부 중심의 합동평가로 일원화돼 지자체의 평가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행안부 중심의 합동평가와 중앙정부 각 부처의 개별평가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행안부가 중심이 돼 1년에 한 번 정부 합동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 부처의 과도한 개별평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평가기준과 방법, 결과도 달라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합동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 3~6월 실시 예정인 2008년 자치단체 합동평가부터 평가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최근 중앙정부 20개 부처로부터 시책을 제출받은 뒤 조정을 거쳐 80개 시책을 선정, 시와 도에 대한 합동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 일원화와 함께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과정과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시범 적용했던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을 더욱 고도화해 자치단체별 실적입력과 상호검증,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 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부처에서 추천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지자체가 입력한 실적을 5단계에 걸쳐 평가.검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특별교부세에서 1천억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안부는 평가가 더이상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평가를 폐지하는 평가 일몰제를 도입하고 평가시책과 지표도 간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그동안 중앙정부의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1년 내내 평가만 받는다는 불만을 해 왔다"며 "그러나 내년부터는 합동평가로 평가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2007년 전국 지자체가 수행한 9개 분야 47개 주요 국정시책에 대해 상반기 합동평가를 지난 3~5월 실시한 결과 광역시에서는 부산시가, 도에서는 충청북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취재 = 배삼진 기자 , 편집 = 김지민 VJ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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