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절반 이상 건보급여 부당청구

2008-07-09 アップロード · 63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병.의원 및 약국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용과 약값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478개 건보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 262곳(55%)에서 공단 측에 건보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부당천구 건수는 모두 34만여건, 액수로는 15억여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금액이 많은 43곳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고 나머지 219곳은 공단 자체적으로 부당청구 금액을 환수했다.
가장 많은 부당 청구 유형은 무자격자 진료행위였고 평일 진료를 야간.공휴일 진료로 속여 가산요금을 타내는 수법도 많았다. 진료내역을 조작하거나 비급여항목을 진료하고도 비용을 청구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요양기관 종류별로 보면 약국이 조사대상 31곳중 22곳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돼 10곳중 7곳 정도의 비율을 보여 부당청구율이 가장 높았다.
치과의원이 65.6%로 뒤를 따랐고 의원은 절반 가량이 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46.8%, 병원은 47.6%를 각각 기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확인된 정신요법료 및 야간가산 부당유형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건보공단의 조사 의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744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580곳(78%)이 허위·부당 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lesl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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