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조기진급.졸업 "학교장 자율"

2008-07-12 アップロード · 88 視聴

`학교자율화 2단계 11개 지침 즉시 폐지

`실적 부풀리기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초중고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위화감 조성 지적 때문에 되도록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가지 않도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를 찾아내 이 가운데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폐지되는 주요 지침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 지침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시행계획 ▲민간참여 컴퓨터 운영 관리 준수사항 등이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폐지되는 동시에 초중고 학교장이 곧바로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에서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 등 6개 지침은 내년 폐지되고 학생 건강검진 실시계획 등 6개 지침은 다른 지침으로 통합되고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일부 내용만 수정하는 `일부 폐지로 결정됐다.

수학여행의 경우 현재는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현재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을 못 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지침도 폐지될 경우 무분별한 해외 수학여행에 따른 계층간 위화감 조성과 과다한 수련회비 및 수학여행 경비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불법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ㆍ편입학 지침은 그동안 특목고ㆍ특성화고 학생과 다른 시.도 일반계고 학생은 재학기간 한달이 지난 뒤에야 서울의 일반계고 전입학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즉시 전입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문계고 학생은 이전 규정이 유지된다.

한편 전교조는 "지침 폐지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국정과제 사업으로 일괄 추진되다 보니 시ㆍ도교육청들이 폐지 대상 지침의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며 "전ㆍ편입학 지침도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한 것에 불과한데 지침 정비 사항에 넣
은 것은 하반기 교육청 평가를 의식한 실적 부풀리기"라고 지적했다.

취재:이세영 기자,편집:김지민VJ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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