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 김 해양 "이어도 근처 암초 파랑초 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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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종현 이 율 기자 =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를 갖고 EEZ 경계획정, 이어도와 새롭게 발견된 부근 암초, 부산 북항 재개발, 해양환경 관리, 장항산업단지,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EEZ내 분쟁에서는 마지막 영토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어느 나라와 근거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마라도와 이어도까지의 거리는 중국 영토와 이어도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도 근처 암초 파랑초 명명"
--일본과 EEZ 회담이 이달 중순 다시 시작되는데, 양국은 EEZ내 방사능 오염조사에 대해서는 공동조사에 합의했지만 다른 조사들은 사안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올해 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해양조사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일본과는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일본은 일본대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수로관련조사, 어업관련 기초조사, 해양과학 기초조사 등을 통상적으로 해왔다. 대표적 조사인 방사능 오염조사는 양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쓰나미, 해저지진 등 과학조사는 사안별로 협의해 진행할 것이다. 나머지는 그동안의 관행대로 할 것이다.
--중국과 영유권 논란이 있었던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나. 근처에서 발견된 암초의 이름은 정해졌나.
▲지난해 말에 해양지명위원회에서 이어도 부근 암초에 파랑초라는 지명을 부여했다. 바다를 두고 400해리의 공간이 없는 인접국끼리는 항상 EEZ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 우리도 일본.중국과 사이에 400해리가 안되니까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근거리 원칙이 지금까지는 국제해양법의 기본원칙이다. 마지막 영토에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어느나라와 근거리에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마라도와 이어도, 인근암초까지의 거리는 중국 영토와 이어도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 다만 이어도는 암초라 과학기지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더라도 영토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일단 이어도 근처에서 발견된 암초를 파랑초라고 이름지었으니까 국제기구에서 국제지도 작성시 우리 이름을 많이 실어주면 좋겠다.
--중국과 EEZ 경계획정에는 진전이 좀 있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양쪽 모두 국내적으로 민감하기때문에 선뜻 상대국 주장에 동의를 못한다. 유엔에도 판정해주는 시스템이 없고, 국제사법 재판소에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잘 안가려 한다.
--이어도와 새로 명명한 암초를 우리 영토 혹은 우리 해역이라고 알리기 위한 국민적 행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독도쪽은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 울릉도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장학금을 줘서 탐방도 시키는 식이다. 중국도 이어도가 100km정도 한국에 더 가까운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끄럽게 갈 필요는 없고, 실속있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를 축적해가야 한다. 제주대학에 이어도 연구모임을 만드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개인사료를 포함해 과학적 자료와 사실적 정보를 꾸준히 모아야 한다.
◇"한미FTA 수산물 민감품목 10여개 꼭 지킬 것"
--수산물 분야의 FTA 협상은 어떻게 되가나. 어민 피해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산분야는 이미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하면서 개방됐다. 다만 얼마만큼 개방하느냐는 정도의 문제는 있다. FTA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는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한 FTA를 통해 완충 돼 오고있고, 사실 미국은 수산시장에는 별 관심이 없다. 다만 앞으로 중국 등과 FTA에 대비해 꼭 지켜야 할 민감한 품목이 10여개가량 된다. 나머지는 조금씩 풀어야할 것이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게 먹을 수 있기때문에 푸는게 낫다. 다만 22만 어업인을 생각해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그동안 수산쪽이 목소리를 못 냈는데 이번에는 FTA 피해지원 재원에서 수산분야의 몫을 제대로 받겠다. 그래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소득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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