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장관 “해양오염 환경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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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성진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을 갖고 해양오염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오염 환경지도를 만들어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양 준설.매립 사업자 해양환경부담금 내야"
--해양오염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개선할 복안이 있나.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해양환경관리법이 통과돼 3∼4월이 되면 법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이 출범하게 된다. 해양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육상에서 기인하는 오염 물질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해양오염물질의 80%가 육상에서 떠내려온 오염물질이다. 법으로 규제를 하고 필요한 정화시설 만들 것이다. 축산폐수가 가장 문제인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오염총량 관리제도 시행할 것이다. 마산해역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만들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 수준의 오수만 흘러들어가게 할 것이다.
바다 자체에서의 오염도 많다. 어구나 양식장은 바다오염의 주범이다. 그래서 연안 해저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다. 지금 3년째 조사를 하고 있고 10여년이 걸리는데 가능하면 이를 앞당기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연안 해역 환경 지도를 만들 것이다. 빨강은 위험지역, 노랑은 주의지역, 초록은 안정지역 등으로 오염도를 표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아래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센터를 만들 것이다. 모래채취나 매립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겠다. 전문인력과 데이터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계획이 실현 가능한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환경관리법에 의해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다. 환경관리는 돈과 기술이 핵심인데 돈은 환경부담금 받은 것 중 일부를 예산당국과 협의해 할애받고 우리 스스로도 모래채취, 준설 매립 등 바다환경을 훼손하는 원인행위에는 부담금을 내게 할 예정이다. 이는 수산발전기금에 환경관리계정을 만들어 관리할 것이다.
--낚시관리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낚시는 불특정 국민이 피해를 본다. 인체에 해로운 납으로 만든 낚시추가 수십만개 바다밑에 떨어져 있다. 납은 반감기가 수천년이라 안없어진다. 그 고기를 우리가 먹고 있다. 낚시를 금지는 못해도 철저히 신고받고 규제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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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1 02:18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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