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대석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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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내 조성흠 기자 =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지만 과학기술 정책은 정치변동이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의 역점사업에 대해 "올해는 지난해말 수립한 연구개발(R&D) 토털로드맵의 추진 원년으로 삼아 국가 R&D투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주기적 과학기술 양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은 정치.여야 초월한 민족의 `생명줄"◇
--과학기술부 출범 40주년인 2007년을 맞은 의의를 짚어본다면.
▲1967년 과학기술처로 출발해 1998년 과기부로 개편됐으며 2004년에는 부총리 부처로 격상되는 등 크게 성장해왔다. 특히 과기부 산하에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립돼 18개 부처의 R&D예산을 관리하게 된 것은 과학기술 발전에 하나의 획을 긋는 일로 과학기술부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 과학기술의 불모지에서 40여년만에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력, 세계 6위권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게 된 데에도 과기부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한다.
--올해 주요 정책방향과 역점 사업은.
▲올해는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해지만, 과학기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있을 수 없다. 과학기술은 정치 변동에 상관없이, 여야 구분없이 지속 발전시켜야할 민족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계획해온 대로 흔들림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올해를 지난해 수립한 R&D토털 로드맵 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정부의 R&D투자를 전략적으로 기획, 조정해나갈 것이다. 중복투자를 없애고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사후적 조정을 넘어 국가 전략목표에 따라 사전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둘째로 과학기술 인재에 대해 국가가 교육단계부터 취업→연구활동→은퇴 이후까지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R&D 인력교육원을 설립, 22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연구원들에 대해 체계적인 재교육의 기회를 주는 등 국가적 자산으로 육성, 관리하려 한다.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R&D인력교육원의 구체적 설립과정에 관한 연구과제를 맡겼다. 우선 올해중 적당한 장소를 임차해서라도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것이다.
셋째로는 과학방송을 설립하고 종교ㆍ스포츠ㆍ정치 등 다른 분야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과학기술 대중화의 기반을 한층 넓혀 갈 것이다.
이밖에 우주개발 기술과 원자력 평화적 이용기술 등 미래성장동력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생명공학분야 중에서도 뇌 과학 쪽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출연硏 활성화 통해 우수인재 이공계 유인"◇
--지난해 밝힌 이공계 인재들의 국방연구 활용을 위한 방안은.
▲상당부분 진척이 된 상태다. 국방부의 기존 병역혜택의 틀 속에서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별도의 팀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과학기술 특수부대보다 과학기술 특별연구팀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것 같다.
박사 외에 석사까지 문호를 넓혀 전자,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일단 작은 규모로 제도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이공계 기피현상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이 있다면.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용어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 같은 현상이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우리나라만의 현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면으로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인책을 제시할 것이다.
이공계로 진출하면 정년까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이를 위해 이공계 인력 양성, 활용, 복지향상 측면에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작년말부터는 출연 연구기관 활성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공계 경력자 우대방안, 출연연구소 정년연장 등 일련의 조건을 내세워 안정된 연구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밖에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집중 육성하는 전(全)주기적 인재양성시책과, 쉽고 재미있는 과학교과서 개발을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구윤리 검증시스템 57개 기관에 구축"◇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민간이나 대학에 비해 성과가 낮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활성화 방안을 확정, 출연연 대표 연구과제인 `톱 브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세계적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수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연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황우석 박사 논문조작 사태 이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정부의 방안은.
▲지난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 수차례 설명회와 워크숍 등을 통해 57개 주요 연구기관 중 53개 연구기관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나머지 4개 연구기관도 1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각 연구기관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추후 기관 평가시 중요한 부분으로 삼을 계획이다.
◇"4월 중 과기부내에 우주개발국 신설"◇
--우주개발 사업을 위한 향후 계획은.
▲우주를 정복하는 국가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비전으로 각국이 우주개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주인 보유국 대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인을 배출하는 것은 우주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복합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까지 세계10위권 우주강국이 된다는 목표를 세웠다.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우주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남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 건설도 착실히 진행중이다. 2008년께는 우리 손으로 제작한 과학기술위성 2호를 우리 발사체로 발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올해 4월 우주개발심의관을 신설하고 우주정책과, 우주기술과, 우주협력과 등 3과에 20여명으로 구성, 정부 차원에서 우주개발에 집중할 것이다.
우주인 관리계획도 체계화할 것이다. 이번 우주인 선발과정에서 마지막 관문까지 오른 후보 6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훈련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별관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들에게는 향후 다른 우주개발 프로젝트에서 나름의 역할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25개 출연硏에 여성 직급별 승진목표제 시행"◇
--과학기술부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방안은.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여성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여성과학자 전담지원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지원 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지역여성지원센터를 증설하는 한편 여성채용목표비율(2010년 25%) 달성도를 출연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특히 여성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직급별 승진목표제를 시행하고 이를 국ㆍ공립 연구기관에도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여학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대학에 목표 비율을 권고할 예정이다.
--올해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사업 계획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생긴 뒤 과학기술 대중화에 있어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본다. 이미 전국 510개 생활과학교실을 가동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처음으로 전국민생활과학 경진대회도 열었다. 올해는 11월에 제2회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과학관 개설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대구과학관과 광주과학관 건립 예산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올해 중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이다. 현재 59개인 지역과학관도 2012년까지 100개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과 종교, 과학과 스포츠, 과학과 리더십 등 주제로 각종 포럼을 개최해 타 분야와 교류를 넓혀 나갈 것이다. 과학방송 설립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7월께는 시험방송을 송출할 수 있을 것이다.
j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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