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판사-재소자 `툭 터놓고 대화

2008-07-17 アップロード · 74 視聴


광주교도소서 `기결수와의 대화가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저를 재판한 판사님을 여기서 뵈니 영광스럽습니다"(재소자), "형을 마치면 더 좋은 자리에서 또 한번 봅시다"(판사)

광주 고등법원과 광주, 전주 등 고법 관내 지방법원 판사들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김관재 광주 고등법원장 등 판사 23명은 17일 오후 광주 교도소에서 `기결수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김 법원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15명의 기결수들은 머뭇거림 없이 준비한 메모 내용을 살펴가며 자신이 겪은 재판과정에서의 미비점과 개선점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재소자 A씨는 "3년 형 쯤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데도 2개의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 바람에 징역 4년을 살게 됐다"며 "법원에서 사건 병합이 안되더라도 형량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믿고 있었는데 병합되지 않아서 형이 추가됐다"고 억울해 했다.

다른 수형자들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경우 미결 구금일수가 형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원이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봤다"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나보다 더 나쁜 사람보다도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하소연했으나 이어진 판사들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또 7년 전 숨진 아버지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한 수형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며 법률 자문을 구하기도 했으며 `재판정에서 판사들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동료 수형자들이 꼭 전해달라고 했다며 시정을 촉구(?)한 수형자도 있었다.

김관재 법원장은 "판사들이 현명한 재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 당사자들에게 판결이유를 더욱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형사재판제도와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영상취재 : 손상원 기자(광주전남취재본부), 편집 : 조싱글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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