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경찰차 파손 집유ㆍ사회봉사

2008-07-21 アップロード · 13 視聴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촛불집회에서 전경버스의 방어판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촛불집회 도중 경찰버스에 올라가 방어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방어판을 훼손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서도 그런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호인 주장대로 집회 참가 동기나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더라도 야간에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차량 방어판을 손괴하는 행동을 할만한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집회에 자발적으로 참가해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범행했고 국가적 손실을 입히긴 했지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등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8일 오전 1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다른 시위자 9명과 함께 차벽용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방어판 5개를 떼어내 훼손하는 등 5월30일부터 8일까지 일몰 이후 집회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하고 공용물을 손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sewonlee@yna.co.kr

(영상취재:조동옥 기자, 편집:임주현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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