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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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담 최소화 방향..재산세 보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한나라당은 21일 가스와 전기 요금의 경우 고유가 등으로 인상요인이 상당부분 누적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가계와 시장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범위와 방법으로 인상안을 결정짓기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려 했지만 원가 상승요인이 상당부분 누적됐다"며 "그대로 가면 언젠가는 큰 폭으로 조정하는 부담이 생겨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가스요금은 전체 공급가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75%가 넘기 때문에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흡수여력이 거의 없어 인상요인이 크다"며 "물건을 떼어다 파는 것이라서 비싸게 사면 비싸게 파는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정부가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올 8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업용 50%, 가정용 30%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가운데 나온 것인데다, 당초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당의 입장이 당정협의를 거쳐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가정보다는 산업분야가 분담여력이 있는 만큼 가정용은 덜 올리고, 산업용은 좀 더 올릴 것"이라며 "1단계는 최소한도로 올리고, 국제유가 동향이 좋아지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자고 해서 인상시기를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임 의장은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며 "전기는 국제유가 영향을 받는 비율이 가스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말해 가스요금에 비해 인상비율이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기요금도 전면 동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유가상승이 일시적이면 재정으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정부가 재정으로 막아야 한다는 뜻인데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시기를 순차적으로 해서 인상으로 인한 가계, 시장, 산업계에 대한 충격을 줄이는 한편 인상으로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서민 계층에 대해선 국가가 상당부분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의장은 최근 상반기 재산세 부과결과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올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는 지경이면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여러가지 세제에 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지자체별로 하는데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경제원리에 지나치게 맞지않게 하면 나중에 엄청난 부담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시기와 정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한 것과 관련, 임 의장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일본 비판 성명을 냈다"며 "독도문제에 대해 남북간 공동 대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며, 정부 측에 그런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자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honeybee@yna.co.kr

촬영,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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