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각료회의 제네바서 공식 개막..협상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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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WTO총장, 오전 전체회의서 각료회의 공식 선언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시작돼 7년간 진행돼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의 성패를 가를 주요국 각료회의가 21일 공식 개막됐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2개 회원국 각료.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열어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요국 각료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이날 오전 TNC 회의에 이어 양자, 다자협상을 갖게 되며, 오후에는 라미 총장 주재로 `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업 및 비농산물(NAMA.공산품.임업.수산물) 부문 등의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에 관한 합의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이와 함께 서비스 분야의 추가 자유화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협상은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26일까지 6일간 지속되며, 매일 오후 그린룸 회의를 열어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제들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며, 다음 날 오전에 152개국 전체 회의를 열어 주요국들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추인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료회의 기간에는 이 같은 전체 및 주요국 각료회의 이외에도, 4대 주요 협상국인 미.EU.브라질.인도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 그리고 G10(농산물 수입국)과 G33(개도국 특별품목), G20(농산물 수출 개도국),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 NAMA-11(개도국 우대를 강조하는 강성개도국들) 등 사안별 공조그룹들이 수시로 회동을 갖고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농업과 NAMA 부문의 자유화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7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어온 DDA 협상은 비로소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회원국들은 합의된 자유화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업.NAMA.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이행계획서(양허안)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게 되며, 규범과 무역원활화(통관), 지식재산권(TRIPS), 환경, 분쟁해결, 개발 등 나머지 분야들도 연말까지 협상을 벌여 일괄해서 타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도의 EU 집행부 및 WTO사무총장 등의 교체, 인도 총선 등의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은 1∼2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며, 미국과 EU에서는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셀소 아모링 외무장관과 카말 나스 상공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주제네바 대표부 관계자는 20일 "이번 제네바 각료회의의 성패는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을 사실상 대표하는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4개국의 합의 도출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미국의 농산물 보조금 감축과 EU의 농산물 관세 감축, 브라질과 인도 등의 NAMA 관세 감축, 서비스 자유화 등의 폭을 놓고 과연 서로가 적절한 선에서 주고받기에 합의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 협상그룹 의장과 돈 스티븐슨 NAMA 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10일 각각 자기 담당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들에 관한 의장 중재안 수정안을 152개 회원국들에 공개한 바 있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국내적으로 민감한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관세 상한 도입 반대와 개도국 특별품목, 개도국 긴급수입제한조치(SSM), 수산보조금 금지대상 최소화 등과 관련해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공조그룹들과 사안별 공조를 하는 한편, 공산품과 서비스, 무역원활화 등과 같이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분야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함께 공세적인 협상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정학수 농림식품수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31명의 대표단을 구성해 제네바 현지에 파견했다.
l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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