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각료회의 제네바서 공식 개막..협상 중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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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WTO총장 "지금은 논의에서 협상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 2001년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시작돼 7년간 진행돼온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무역협상의 성패를 가를 주요국 각료회의가 21일 공식 개막됐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152개 회원국 각료.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협상위원회(TNC) 회의를 열어 DD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주요국 각료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라미 총장은 이날 기조발언을 통해 "지금은 논의에서 협상으로 옮겨가야 할 시기"라면서 "모두가 마음에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인내와 결의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자"고 말했다고 키스 록웰 WTO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에너지와 식량가격의 폭등, 금융시장 혼란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하라운드의 균형잡힌 타결은 경제성장에 강한 추진력을 주고 개발에 대한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더욱 예측가능한 무역시스템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 인도를 비롯한 30여개 주요국 통상각료들은 이날 오전 TNC 회의에 이어 양자, 다자협상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라미 총장 주재로 `그린룸 회의를 열어 농업 및 비농산물(NAMA.공산품.임업.수산물) 부문 등의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 등에 관한 합의 도출에 나섰다.
이날 오후부터 본격화된 협상은 26일까지 6일간 지속되며, 매일 오후 그린룸 회의를 열어 30여개 주요국 각료들이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제들에 관해 토론하고 결정하게 되며, 다음 날 오전에 152개국 전체 회의를 열어 주요국들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추인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각료회의 기간에는 이 같은 전체 및 주요국 각료회의 이외에도, 4대 주요 협상국인 미.EU.브라질.인도 간의 양자 및 다자 협상, 그리고 G10(농산물 수입국)과 G33(개도국 특별품목), G20(농산물 수출 개도국), 케언즈그룹(농산물 수출국), NAMA-11(개도국 우대를 강조하는 강성개도국들) 등 사안별 공조그룹들이 수시로 회동을 갖고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
이번 제네바 협상에서 농업과 NAMA 부문의 자유화 세부원칙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7년 가까이 우여곡절을 겪어온 DDA 협상은 비로소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경우 회원국들은 합의된 자유화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농업.NAMA.서비스 분야의 자유화이행계획서(양허안)를 작성하고 검증을 받게 되며, 규범과 무역원활화(통관), 지식재산권(TRIPS), 환경, 분쟁해결, 개발 등 나머지 분야들도 연말까지 협상을 벌여 일괄해서 타결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11월 미국 대통령선거와 내년도의 EU 집행부 및 WTO사무총장 등의 교체, 인도 총선 등의 주요국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협상은 1∼2년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 협상그룹 의장과 돈 스티븐슨 NAMA 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10일 각각 자기 담당 분야의 자유화 세부원칙들에 관한 의장 중재안 수정안을 152개 회원국들에 공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하며, 미국과 EU에서는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 그리고 브라질과 인도에서는 셀소 아모링 외무장관과 카말 나스 상공장관이 각각 참석했다.
슈워브 미국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는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결과를 얻고자 여기에 왔다"면서 "과거의 분열을 지속시키거나 새로운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오로지 겨냥한 피곤한 말 장난으로 되돌아간다면 진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성공적 협상을 위해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또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신흥시장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기여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거대 신흥경제국들의 양보를 촉구했다.
피터 만델슨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의 농업관세를 60% 삭감하겠다"고 말하고 "브라질과 인도, 중국과 같은 신흥경제들이 이제 공산품 관세에 관한 진전된 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앞서 TNC 회의 발언을 통해 "중요한 이번 협상이 성공하려면 개도국들의 관세감축은 실질적이어야 할 뿐아니라,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장접근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 것은 정치적인 핵심이며, 그 이외의 어떤 것도 협상을 타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l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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