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 회원 가입시 전자서명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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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2년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인프라 구축에 7천억 투자..보안시장 20조원 규모 육성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새로 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제공이 엄격히 규제되고 인터넷 상의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이 활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5년간 7천억원이 투입돼 전국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설치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이 제정돼 지식정보 보안시장이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원과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 내년부터 개인정보 수집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을 국회나 법원 등 헌법기관과 비디오대여점,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 등 비영리단체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처벌 기준을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을 사용하게 하고, 정보 유출 때 피해가 큰 주민번호, 은행계좌번호, ID와 패스워드 등 주요 정보의 경우 반드시 암호화해 저장 또는 유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7천억원을 투입해 16개 시.도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하고, 기간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에 국가안보시설에 준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보보호 인프라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제정, 지식정보 보안 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식정보 보안시장을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aupfe@yna.co.kr

영상취재, 편집 : 김종환 기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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