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쇠고기 월령제한 철폐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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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여야 정치권은 22일 노무현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제한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에서 이미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 수입이 결정돼 이에 따른 협상을 체결했다는 `설거지론을 주장해왔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총리 주재 장관회의에서 쇠고기 월령제한을 다 해제했다는 기사가 났다"면서 "이런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쇠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별개로 하고, 쇠고기 수입의 마지노선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것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이 정부 측에 200건에 가까운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도 자료가 한 건도 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 자료만 왔는지, 한나라당과 총리실이 짜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총리실이 고의로 여당 의원에게 자료를 주고 언론에 흘렸다는 것.

그는 "이번 기회에 지난해 노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금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의 통화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이명박 정부가 설거지를 한 것인지 아니면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지키고자 한 쇠고기 정책을 현 정부가 바꾼 것인지 따져보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도 곧바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회의원은 사실과 진실에 의한 발언을 해야 하는데 일부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말을 한다"면서 "내실있는 긴급현안질의가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임기 말 관계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치를 이행할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총리실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17일 열린 쇠고기 수입 관계부처 장관회의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회의는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고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미국측이 OIE 권고(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 조치)를 시행할 경우, OIE 기준을 완전 준수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나라당측은 밝혔다. `OIE 기준란 `모든 연령의 쇠고기중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부위를 모두 수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측은 "이 회의 결과로 볼때 참여정부가 이미 `OIE 권고 시행이라는 조건만 남긴채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 구분없이 수입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미국에 통보까지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ayyss@yna.co.kr

취재:이규엽 기자,이상정 VJ,편집:김성수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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