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물가.성장우선정책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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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기자 =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정책이 고물가를 유발한데다 고유가 대책의 핵심인 유가환급금 지급방안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공기업 민영화의 확실한 추진을 촉구한 반면 야권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MB 노믹스를 수정하라고 몰아붙였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인 700만명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걱정해 실업자로 남고 있다"며 "세제나 금융지원, 학습을 통해 직업의 사회적 유동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고용문화를 바꾸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환율정책과 관련 "세간에서는 강만수 장관의 환율정책을 냉탕온탕 도시락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6.8 고유가 극복대책인 1인당 최대 월 2만원의 환급이 효과도 없이 10조원이 넘는 혈세만 낭비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국토지공사 노조가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반대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만약 그 광고게재에 공기업 간부들까지 관여했다면 국가기강 차원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공기업인 서울메트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급여는 월 70만원 안팎인데 감사의 급여는 9백만원이 넘는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실적을 청소용역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대한민국 공기업의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정부가 야심차게 개입한 52개 MB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40% 이상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물가관리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이러한 물가급등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정책을 써 자초한 것"이라며 "그러나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5.5%나 폭등하는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했고 결국 최중경 차관이 대리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정부는 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등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물가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대학등록금 상한제를 제시했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연간 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현상유지이고 40만개는 돼야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갈 수 있는데 지금은 20만개도 안되는 최악의 상태"라며 "성장을 통한 일자리에서 일자리를 통한 신성장체제로 경제관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 재정.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일자리창출 특별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shin@yna.co.kr

영상취재.편집:이규엽 기자, 장대연 VJ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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