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발전 전략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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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결의대회.."군사시설도 이전하라" 역공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先지방발전, 後수도권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대한 경기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24일 오후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원유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및 지방의원, 경제단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비상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지사는 23일에 이어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을 맹비난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군사보호시설, 공장총량,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지역의 기업을 다른 지역으로 빼가면 보조금을 주고 세금을 줄여 주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이냐"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는 도민에게 감사를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배은망덕한 정책을 펴고 있다"며 "각종 규제를 담고 있는 악법을 도민이 힘모아 철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진정으로 지방을 발전시키고 균형발전을 한다면 경기도의 미군기지, 훈련장, 군 비행장 등도 모두 지방으로 빨리 이전할 것을 촉구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지사는 23일 오후 열린 긴급 시장.군수회의에서 정부의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배은망덕한 행위"라며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 역시 "현 정부는 경기도 말살정책으로 도민의 가슴에 전봇대를 박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철폐될 때까지 도민 모두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규제 철폐를 위한 1천100만명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이같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은 물론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도는 이날 중앙정부에 ▲수원비행장 이전 및 성남비행장 민.군 비행장 겸용 등 군사시설의 규제완화와 피해보상 ▲팔당댐 용수사용료의 경기도 이양 등 팔당수질 개선과 주민지원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또 ▲시.군면적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는 그린벨트 전면 해제 등 획일적인 그린벨트 제도 개선 ▲시화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 등 서해안을 대중국 국가전략 복합특구로 개발 ▲공장총량제 폐지 등 기업규제 완화 등 5대 사항을 요구했다.

kwang@yna.co.kr


촬영,편집 : 김동준VJ(경기취재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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